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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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울다솔 2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석상 1 이덕형 1 김민호 1 김명진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8년

2. 제주지법 2018. 5. 3. 선고 2017노112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8하,51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1811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공2016하,1824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1. 선고 2015누49728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36, 2012. 10. 22., 기각
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

201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53, 2011. 11. 2., 기각
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(원상복구) 시정명령 취소청구
  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